신용대출 규제 시행. 1억 이상 신용대출 부동산 구매 시 회수(2020.11.30)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0년 11월 30일 시행)

 

* 핵심 정책

1) 신용대출 주택 구매 시 제한

2) 고소득자 DSR 규제 강화

 

 

1) 신용 대출 관리 핵심 내용

- 1억 이상 신용대출 후,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에 있는, 집 구매 시 =>  14일내 대출 회수

-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와 닿게 설명하자면,

- 9천만원이면 상관 없다.

- 1년이 지나면 상관 없다.

- 규제지역이 아니면 상관 없다.

- 1억 초과한 대출건에 대해서만 회수한다.

 

예를 들면, 

 

1) 만약 현재일 기준(2020년 11월29일) 내가 7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상태인데, 규제 시행일(2020년 11월 30일)이후 5천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는 경우.

 

=> 내년 2월에 집을 사게 되면, 규제 시행일 이후에 빌린 돈인 5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가 된다.

 

2) 규제전 받은 1억이 넘는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할 경우

=> 기존 대출로 여겨져 규제적용이 안된다.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 시)

 

3) 마이너스 통장을 1억원 한도로 만들어서, 집을 구매한 경우.

=> 실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만 사용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1억)를 대출로 본다.

=> 회수 대상.

 

4) 부부가 각각 9천만원을 대출 받는 경우

=> 해당 없음. 차주별 적용.

2) 고소득자 DSR 규제 강화

 

*DSR이란

-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 연봉 1억 중 4천만원이 원리금을 갚는 데 쓸 경우 => DSR은 40%

 

* 무엇이 강화되는가?

- 연봉 8천 이상 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규제 적용

- 은행은 차주별로 대출심사 과정에서 평균 DSR을 40%로 관리해야함.

(주담대,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 적용)

=> 주담대가 있다면,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 

예를 들면, 

앞으로는 영끌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연소득 8천 넘는 사람의 경우. 보통 주담대를 DSR40%까지 받고 모자란 금액을 신용대출로 영끌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 앞으로는

- 내년 1분기중에 DSR규제를 전면화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예정

- 차주 단위의 DSR 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

- DTI규제를 DSR로 대채 예정

- 보험사, 카드사(60%), 캐피탈(90%) 등 금융회사들의 평균 DSR을 평균 40%로 관리 할 예정.

 

<기사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1/13/UTEAKFY5W5HYTPWBPI255EGDLI/

영끌 금지령…1억 신용대출 받아 서울 집사면 대출 회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LGAEYR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