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2020.11.13)

11월 30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된다.

(강한 정부. 시장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공급부족을 무기로 그 기세가 나날이 더해간다. 과연 누가 이길까..)

 

기존 신용 대출의 만기로 연장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대출로 주택 구매 예정이라면, 30일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가계 부채 관리방안' 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신용대출 자금줄을 틀어막기 위한게 목적인 듯 하다. 30대들이 영끌로 수억원을 신용대출 받아 주택을 구매하니, 관련 자금출처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다. 

매우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을 기준으로 중위가격은 9억이 넘고, 실거래가는 6억이 넘는데

1억을 일반 직장인이 저축하여 모으려면, 월 100만원씩 모아도 8년이 걸린다. (흙수저는 임대나 월세살이가 답인가.)

 

기존에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현금없이는, 다른 말로는 부모님이 수억을 증여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다.

(집에서 부모님이 집을 증여로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복 받았다. 흙수저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매우 오래 걸리고, 집값이 현재 수준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연봉 기준 8천이 넘지 않는 사람이라면, 방법은 있다고 본다.

1) 신용 대출을 1억원 넘게 미리 받아서, 1년 이후에 사거나,

2)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향후 시장의 예측방향은 

1) 현금으로 수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최소 은수저이상 집안의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다. (타고난 복이다.)

2) 입지 좋은 곳의 매매가 그리고 대부분의 전세가, 월세가가 오른다. (현재도 오르고 있다고 한다. )

3) 집 값 상승세가 둔화된다. (정부의 의도)

 

해당 조처가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 그 밖의 대출 원리금) / (연소득)

=> 100% 넘으면 대출 제한될 수 있음.

=>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나오는 돈이 개인 별로 달라지게 된다.

 

 

* 주요 내용

 

1)연소득 8천만원 초과자인 경우

 - 1억원 초과한 신용대출 시, DSR규제 적용 

=> 연소득이 8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적용 되지 않는다. 또한, 넘더라도 1억원 미만의 대출은 적용 되지 않는다.

 

2) 신용대출 총액이 1억을 초과하는 대출자가 1년 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건 회수

 예를 들면, 기존 5천만원 대출 건에 6천만원 추가대출 시, 1년 내에 규제지역 집을 사면 나중에 받은 6천만원은 갚아야함.

 

=> 1억 미만 신용대출 하거나, 1년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두번 째 Q&A 기사의 예시 사례를 보면, 대출 가능금액 추정이 가능함.

 

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3/2020111301529.html

연봉 8000만원 넘는 직장인, 신용대출 1억원 넘으면 대출규제 적용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69976.html

[Q&A] 1억 넘게 신용대출 받을 때 개인 DSR로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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