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

*고분양가 심사제도란?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HUG에서 고분양가 관리 개편하여, 앞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까지 올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건설회사들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는 분양공급 확대로, 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인 것 같다. 

 

또한 기존에, 낮은 분양가로 인해서, 분양에 성공만 하면 수억의 시세차익을 얻고는 해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었는데, 분양가를 시세만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청약의 경쟁률도 떨어 뜨리고, 더 나아가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게 이번 개선안의 목표인 것 같다. 

 

주요 포인트)

1) 현재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의 50~60% 수준임. 

바뀐 제도하에서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책정 가능

=> 앞으로 일부 지역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음

 

2) 분양가 심사 기준도 공개하기로 함. 

 

3) 고분양가 심사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제 적용받지 않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제외됨.

 

 

<<참고기사>>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2821

[돌고 도는 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집값은 못 잡고 주택 공급만 억눌러

 

 

*분양가 상한제란

-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제한하여, 아파트 최고가를 억제하고 상승을 막는 게 목표

- 적용 지역

1) 서울 18개구 309개 동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2) 경기도 3 개시 13개 동

(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3) 공공택지는 2006년 2월부터 모든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중 

 

* 해당 지역이, 민간 택지 인지 공공택지 인지가 중요하고,결정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지가 중요함.

 

 

* 해당 지역이, 민간 택지 인지 공공택지 인지가 중요하고,

결정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지가 중요함.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면,

HUG 고분양가 심사제에서 제외된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가 급격하게 90%까지 오를 일은 없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