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대출 금리 인상 및 차주별 DSR 적용 임박

2021년 초에 이미, 국내 주요 은행들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음.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하기로, 2월 28일 결정됨. 

 

신한은행 쏠편한 신용대출 한도 5000만

신한은행 공무원 신용대출 한도 5000만

 

DSR 40% 초과 시 본부 심사.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5000만 원 한도

하나은행 전문직 대출 한도 5000만원

 

수협은행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대출 중단

 

당분간 이 기조는 유지될 예정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1700조를 넘어섰기 때문.

2021년 2월 23일 한국은행 발표 자료인 '2020년 4분기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전년도 말에 비해 약 126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역대 두 번째 증가 액수.

 

주식과 부동산으로 빚투 및 영글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임.

의견)

정부에서는 무조건 차주별 DSR 적용을 3월 또는 늦어도 4월까지는 도입하게 될 것.

미국 연준에서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미국 실물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그 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1700조의 가계부채는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

 

1%만 금리가 상승해도, 연 이자만 17조에 달한다.

2004년에 금리 인상 속도를 보면 무서운데, 2년간 17차례 동안 4.25% 금리가 치솟았었다. 

2006년에 미국 주택시장 거품 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었다.

 

정부에서는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앞으로 더 조일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빚투는 줄이고, 특히 영끌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자산은 더군다나 바로 매매가 되지 않고, 그 금액이 최소 수억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1.2억의 빚에, 금리가 1%만 인상되어도 월 이자 부담액이 10만 원씩 증가한다.

이 정도면 그래도 부담 가능하다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3% 인상이면 30만 원이 되고, 

 

빚이 6억 정도라면, 1% 금리 상승에 이자만 월 50만 원씩 증가하는 금액이다.

대출이자를 감당 못한 수도권 영끌족들의

주택시장 버블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신용 대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 3월 달 중순에는,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 방안이 발표 및 도입될 예정이다. 

 

단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대출 시 적용 대상이다.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등 거의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2) 고액 신용대출(DSR 40% 이상 넘거나 인접한 신용대출 건)에 대해서 원금 상환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차주별 DSR 40% 규제란

- 차주의 1년 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

- DSR 100%라면, 개인이 자신의 연소득 전부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상황.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2808631

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8/105656063/1

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228005200038?did=1825m

www.news1.kr/articles/?4226107

 

 

 

3월 중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