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LG에너지솔루션 소송 일정 정리

SK이노베이션이 ITC 소송 패소 이후에,

누군가는 이미 알던 소송건이고 악재가 해소되었으니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한편,

다른 편에 있는 누군가는 악재중에 악재라며 SK이노베이션 탈출을 꿈꾼다.

 

긍정이거나 부정이거나 둘 다 맞는 말이다.

앞으로 전개될 방향에 따라, 악재해소인지 악재시작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결국 합리적인 방향은 아래 정리한 1번으로 갈 것 같다. 이는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악재해소에 가깝다.

 

그러나 소송전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방향으로 간다면, 불확실성은 증가하며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추가적인 리스크이자 악재가 될 수 있는, 현재 진행 중이며 남아있는 소송을 정리해 본다.

 

ITC 판정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거부권은 가능성이 희박하니 제외한다. 그 이유는 아래 글에서 정리하였다.)

https://afterphd.tistory.com/42

SK이노베이션] ITC 거부권. 조지아주 주지사 대통령 ITC 소송 거부권 행사 요청

 

1) LG에너지솔루션에 1조에서 3조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거나 

 

2)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SK이노베이션은 60일 이후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소송전은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실 2)번 시나리오가 SK이노베이션의 추가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악재라고 본다.

이 방향으로 가기는 확률은 적어보이지만, 알아 둘 필요는 있다.

 

1번 시나리오대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다른 소송건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서로 걸었다. 

맞고소 상태인데, LG화학은 분리막과 양극재 소재로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고, 

SK 이노베이션은 모듈과 파우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SK이노베이션이 건 소송은 해당 특허침해건이다.

SK이노도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몇 가지 추가 소송을 더 걸었지만

큰 의미있는 소송은 현재는 위의 1건뿐이다.

 

그러나 LG는 위의 특허침해건 말고도, 다른 소송들도 진행 중이다.

1)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

=>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수입 금지 조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LG 승소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여기서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 특허 무효 심판 조사 (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 진행)

=> 2021년 하반기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3)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고소건(한국, 형사고소건)

=> 검경 조사 중

 

4) 그 외 유럽 소송 검토 중.

 

 

SK이노베이션이, 과연 소송전으로 가게 될 때 LG에너지솔루션을 단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을까

ITC패소로 인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데,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다. 

 

소송전은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불리한 싸움으로 보이며,

연속되는 악재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해당 글은 기사에 나타난 사실에 근거한 주관적인 글이며, 기업에 대한 참고사항일 뿐

투자로 인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참고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413043649837

'산넘어 산'…LG-SK '영업비밀 침해' 말고도 풀 문제 쌓였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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