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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콜 전문_LG에너지솔루션 및 SK이노베이션_ITC 소송 최종 판결

by Icebear07 2021. 2. 11.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9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의 ITC 소송 최종판결 컨퍼런스콜 전문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최종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에게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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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콜 전문_LG에너지솔루션 및 SK이노베이션_ITC 소송 최종 판결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명운이 걸린 듯.

 

매우 좋은 기사다. 

위 기사의 전문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 포드와 폭스바겐에 준 유예기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주요 내용 요약>>

 

 

1) SK 이노베이션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 전면 금지.

 

2) 미국 내 완성차 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포드는 4년 그리고 폭스바겐은 2년의 유예기간만 허용

 

3) LG의 주장대로 100% 받아들여진 판결임.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모듈, 팩, 셀 및 배터리 완제품 등이 전부 생산 판매 금지 대상임.

 

4) 포드 4년과 폭스바겐 2년으로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2022년에 양산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실제 생산 물량으로는 약 2.5년만 가능한 것. 일반적인 자동차의 라이프타임인 6-7년에 절반도 생산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 더 중요한 것은 F150 차종만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서, 다른 후속 차종은 수입 및 생산 전부 금지.

 

=> 유예기간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대체 공급자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으로 보면 됨. 판결문의 취지가 그러함.

=> 미국 내 포드나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지,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님.

 

5) 최종판결 이후의 SK 태도에 따라서,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소송 진행이 될 수도.

 

6)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200%까지 가능하여, 이 또한 SK 태도에 달려있음.

 

7) SK에서 ITC 판결 존중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나와야 LG에서는 협상이 가능.

 

 

* 사실상 유예기간을 준 것은, SK이노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내 자동차 업체가 보게 될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면 된다. 특히나 포드나 폭스바겐 회사 자체에 유예기간을 준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내에서도 특정 차종에만 유예조치를 취했고, 심지어 당장 양산하려면 최소 1년 이상 남은 차종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년-4년의 유예 조치는 실질적으로는 배터리 부품의 대체 공급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는 의미이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SK 이노베이션은 미국 시장에서 10년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날아간 게 아닌 가 싶다. 전적으로 패소한 것이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소송 패소를 인정하고 LG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고 합의에 이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합의에 임하지 않고 소송전이 더 확대되면 될수록, SK이노베이션 측은 협상이 더 불리해질 것 같은 느낌이다. 

특히나 당장 매출도 제대로 나지 않고 적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기업전망을 걸어야 하는데

이런 소송건으로 성장성에 큰 타격이 간다면, 앞으로의 자동차 회사를 고객사로 끌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 소송 리스크가 있는 회사의 제품을, 따라서 전기차 메이커의 출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면,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면 누가 배터리를 그 회사에서 사려고 할까. 

 

 

 

추가 관련 분석 글)

https://afterphd.tistory.com/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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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의견이며, 해당 글은 주식 투자에서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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